온라인바카라업계가 벼랑 끝에 몰리면서 제주관광진흥기금 조성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8일 제주도의 말을 인용하면 제주지역 외국인 전용 카지노 8곳의 전년 잠정 매출액은 약 680억원으로 전년(1906억원) 대비 63.8%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코로나로 사실상 국제선 하늘길이 막혀 외국인 전용 온라인카지노 입장객수가 2016년 32만9407명에서 전년 14만6875명으로 54.1%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작년 이용객도 대부분 국내에 카지노커뮤니티 체류하는 외국인으로 한정돼 온라인카지노 8곳 중 4곳은 현재 휴업한 상황다.
이와 같이 카지노 업체의 수입이 급감하면서 관광진흥기금도 바닥이 드러날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제주특별법과 관련 조례의 말에 따르면 제주관광진흥기금은 국가·제주도 출연금, 제주지역 온라인바카라 업체 매출액의 1~70%, 출국납부금, 기금 운용에 맞게 나타날 수 있는 수익금으로 조성된다. 이중 카지노 수입액이 제주관광진흥기금의 30%를 차지한다.
2018년 138억원, 2016년 479억2000만원 등으로 올랐던 온라인바카라업계의 제주관광진흥기금 납부금은 지난해 카지노 영업 부진으로 부과액 중 153억원을 납부 유예했고, 실제 받은 납부금은 8억9400만원에 불과했다. 지난해 온라인카지노업계의 어려움이 올해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번년도분 기금 징수도 불투명한 상태이다.
이에 따라 제주관광진흥기금 구성하도록액은 2019년 461억8800만원, 2012년 591억2600만원 등에서 지난해 313억2500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관광업계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는 반면 외국인 관광객 감소로 수입이 줄어드는 상황이 지속될 경우 앞으로 제주관광진흥기금이 밑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제주도는 이에 작년 제주관광진흥기금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정부에 130억원을 출연해줄 것을 건의했으나 정부는 지자체에 대한 http://edition.cnn.com/search/?text=온라인카지노 지원근거 없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제주도 직원은 “제주특별법을 근거로 정부에 출연금 지원을 요청했으나 법 해석을 놓고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제주 관광업계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부 출연이 반드시 요구된다”고 밝혀졌다.
아울러 제주도는 제주관광진흥 기금 부과를 위해 오는 19일까지 도내 외국인 전용 바카라 8곳의 매출액을 조사하고 있다.